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헌법전문과 기본권 부분을 공개했습니다.<br /><br />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.<br /><br />[진성준 /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]<br />오늘부터 3일 동안 대통령의 개헌안의 구체적 내용을 국민께 공개하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민정수석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. <br /><br />[조 국 / 청와대 민정수석]<br />안녕하십니까?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 조국입니다.<br /><br />먼저 우리 진 비서관님은 이미 알고 계실 것 같고 제 왼편에 김영현 법무비서관입니다. <br /><br />저는 오늘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대통령 개헌안 중 전문과 기본권, 국민 주권 강화 관련 부분에 대해서 발표하고자 합니다. <br /><br />대통령께서는 지난 13일 국민헌법자문특위로부터 개헌안을 보고받으시면서 헌법은 국민의 삶을 담는 그릇이다. 헌법이 국민의 뜻에 맞게 하루빨리 개정되어 국민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한다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. <br /><br />87년 6월 항쟁을 통해 헌법을 바꾼 지 벌써 30여 년이 흘렀습니다. <br /><br />그동안 IMF 외환위기, 세월호 참사를 거치면서 국민의 삶이 크게 바뀌었고 촛불집회와 대통령 탄핵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습니다. <br /><br />이에 대선 후보 시절부터 일관되게 국민과 약속한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위해 대통령 발의 개헌안을 마련했습니다. <br /><br />먼저 기본권 및 국민 주권 강화 관련한 조항의 개헌안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<br /><br />무엇보다도 먼저 이번 개헌은 첫째도 둘째도 국민이 중심인 개헌이어야 함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. <br /><br />국민이 바라는 대한민국은 국민의 자유와 안전,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보장해 주는 나라입니다. 국가는 국민의 뜻에 따라 운영되어야 합니다. <br /><br />촛불시민혁명을 통해 국민들은 국민 주권과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강력한 열망을 보여주었습니다. <br /><br />따라서 이번 개헌은 기본권을 확대하여 국민의 자유와 안전, 삶의 질을 보장하고 직접민주주의 확대 등 국민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헌이 되어야 합니다. <br /><br />그러면 지금부터 구체적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.<br /><br />먼저 헌법전문에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은 물론 법적, 제도적 공인이 이미 이루어진 역사적 사건인 4.19 혁명, 부마항쟁과 5.18민주화운동, 6.10 항쟁의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. <br /><br />다음으로 현행 기본권 중 개선된 조항을 소개하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80320111224891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